Category Archives: 힘찬경제

택시업 대책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약속 : 경유 또는 C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 지원
약속 :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실천 : 단계적인 감차 보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택시감차 보상 예산 160억 원으로 확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104억 원
설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13년 50억 -> 14년 56억원 (116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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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모든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 시간에도 통행료 25% 할인
약속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 절감
실천 : 「자동차안전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심야할인만 적용.
주간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2000억 원
설명 : 10톤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 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 야간할인 1년 연장은 했지만, 아직 모든 화물차와 주간시간대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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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 활성화
약속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추진
실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실효성에는 논란이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 확대중, 다만 2017년까지 1조원 확대추진 여부는 계속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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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중소상인 공동구매·배송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
약속 : 영세 소매업체 전담MRO(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약속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전폭 지원
실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실천 : 「협동조합기본법」 발효(2012.12)를 계기로 유럽식 협동조합 결성 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관련 예산 100억 원 배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40억 원
설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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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약속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
약속 :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핑몰)
약속 :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매장 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실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나들가게 예산 확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890억 원 신규 배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360억 원
설명 : 전통시장 포털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16년 말에 만료되는 전통시장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으로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실무당정협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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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 구축
약속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
약속 :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병행
실천 :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근거 마련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14.1).
소상공인진흥기금 2015년 2조 1,219억 원으로 운영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2015년 연간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조성·운용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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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 유도
약속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 항목으로 설정
약속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분리 발주 법제화
실천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시범사업 진행.
국가계약법 개정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의 후 계류중, 관련 공약 제도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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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약속 :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실천 : 「조세특례제한법」,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간이회생제도 도입됐으나, 국세납부 마일리지제 공약은 삭제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400억 원
설명 : 2014년 상반기 간이회생제도 등 ‘통합도산법’ 개정안 제출 계획이라고 밝힘. 법무부 2014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간이회생제도 도입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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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약속 :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내수에서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약속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89개 수출 진흥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 마련
약속 :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실천 : 사업우선순위 조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예산 896억 원(’14)에서 1,367억 원(’15)으로 증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수출지원센터 전국 11개소에서 2014년 3월 제주 신설로 12개소로 증가, 중소기업지원 예산 2012년 557억원에서 2013년 970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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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약속 :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약속 :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약속 :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 가중 부과
실천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관련 예산 644억 원 배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013.12 국회 통과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이전부터 인력공동관리체계 운용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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