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창의산업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판단보류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국민의 복지·생명·건강·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약속 : 에너지 및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술기반 확충
약속 :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약속 : 국민행복기술 개발 혜택을 해외의 어려운 국가들에도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로 전파·확산하는 등 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
약속 : 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및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 등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브레인웨어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기술개발 강화
실천 :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대비 등 국민행복기술 분야 R&D 예산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국민행복기술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
기후변화나 산업재해 대비 등에 대한 구체적 R&D예산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14년 2월 개도국 과학지원사업 규칙 마련돼 한-캄보디아 적정과학기술센터 개소만 됐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653억 원
설명 : 공약 내용에 따른 예산 확보 실천 등 확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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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약속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약속 :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약속 :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작책 마련
실천 : (가칭)「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핵심인 법률 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
연구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한 수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2000억 원
설명 : 관련법 발의 후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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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약속 : 창의적 융합인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창출-활용-보호)구축
실천 : 창조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국가연구개발혁신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연구단의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중,
그러나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의 평가가 모호해 판단보류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창의적, 창조적 용어 개념 모호 한데다 추상적이어서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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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약속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약속 :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실천 : 예산 조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2012년 35.2%, 그러나 2013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비중은 파악 안됨. 확대됐다는 근거가 없어 판단보류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1조 403억 원
설명 : GDP 대비 국가 총연구 개발비 산출이 어려워 판단 보류함. 2017년 까지 5% 수준 확대 공약 지속적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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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완료완료

공약 내용

약속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약속 :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약속 :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약속 :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해결 지원
약속 :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실천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발족,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완료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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