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이행중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약속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약속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약속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실천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조직 개편
실천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현행 11-15명에서 40명까지 증원함.
다만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 통제의 이행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대검 중수부는 폐지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는 진전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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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보훈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약속 :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약속 :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단계적 증액을 통한 보훈 보상 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약속 :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추진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확대
실천 : 참전명예수당 증액 위한 예산 반영
실천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제대군인 지원 조직 확대
실천 : 유해발굴사업 계획 수립
실천 :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답, 감사 등 의미있는 행사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예산이 113억 (2013년) -> 116억(2014년) -> 140억 원(2015년)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매년 1만원 인상 계획.
다만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0억 원
설명 : 예비군 훈령 수당 현실화 등은 논의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제대군인 5만명 일자리 확보 사안의 이행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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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약속 : 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약속 : 제주해군기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약속 :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약속 :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약속 :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
약속 : 중앙 및 지자체간 연계성 유지 및 업무수행 체제 정립
실천 :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가안보실’ 설치
실천 : 군사전용 위성, 무인정찰기 등 필요한 능력 단계적 확보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782억 원 편성하는 등 예산 늘고 있음.
방위력 개선은 70조 2,000억으로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 안보현실에 적정수준 유지된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 방산비리와 함께 무기도입 관련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국가안보실 설치. 무인정찰기 도입은 8년째 논의되고 있은 사안으로 2014년 하반기 도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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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약속 : 정부 보유 데이터, 국토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
약속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및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실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실천 :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통과되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됨.
2013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다만 정부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움직임 없고, 특히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진행은 이전 정부보다 더 폐쇄적으로 후퇴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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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해외여행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
약속 : 해외여행객에 대한 재난재해, 납치 등(개인여행보험 제외 부분) 국민여행보호 및 안전체계 확립
약속 : 주요 관광목적지 안전여행정보 세분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약속 : 중소 관광기업 육성정책 추진
약속 : 2만여개 관광사업체 대상 기업고도화(기업IT인프라, 법인화 등) 및 전문화(업종별, 시장별) 유도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실천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실천 :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문체부,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 발표하고, 전문인력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00억 원
설명 : 녹색관광 등의 개념과 공약이행 정도와 관련 예산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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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
약속 :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 안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
약속 :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도입,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인력 향상
약속 :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의료관광·공연관광 등 고부가관광 콘텐츠 지속 발굴 및 K-POP 등 차별화된 한류관광 상품 발굴 및 활성화
약속 :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
실천 : 「관광진흥법」 개정
실천 :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문체부,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 발표하고, 전문인력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00억 원
설명 : 녹색관광 등의 개념과 공약이행 정도와 관련 예산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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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약속 : 여행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
약속 : 고령자·장애인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약속 : 배리어 프리 숙박시설, 휠체어 탑승버스, 관광 도우미 양성 등
약속 : 초·중·고 대상 토요 체험여행 지원 확대 및 학습관광 프로그램 확충 등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약속 : 관광종사원, 관광통역안내사, 투어컨덕터 등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약속 :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 폐광지역 리모델링, 슬로시티 관광 브랜드 가치제고,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육성 등 기존 관광자원 적극 개발
약속 : 자전거 관광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상품 확대 등 저탄소 관광레저
실천 :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14년 11월부터 시행.
문화유산 활용진흥 예산 16억(2013년) -> 99억(2014년) -> 109억원(2015년)으로 꾸준히 증액.
다만 관광종사원들의 근로조조건 개선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0억 원
설명 : 저탄소 관광레저 등 개념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배정 여부 확인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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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

축소후퇴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약속 : 국립지방박물관 신·증축을 통한 기능 강화
약속 :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강화
약속 : 문화재 환수활동 강화
약속 : 문화유산 디지털 DB구축, 훼손시 원형복원 및 콘텐츠 자원화
약속 : 문화재보호기금 확충
실천 : 「문화재보호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실천 :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됐고, 관련한 문화재보호기금 계획액도 1,327억(2013년) -> 1,306억(2014년) -> 1,420억원(2015년) 늘어나는 추세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2330억 원
설명 : 문화재보호기금 감소 2013년 당초계획액132,696,000 천원 수정계획액132,696,000 14년 계획액 130,631,000 증감액 ▲2,065,000천원 증감률 ▲1.6% 문화제 보존예산 감소 문화재 보존강화 사업 : 13,371 → 11,580백만원(△1,791)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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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시설 확충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체육관 등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약속 : 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약속 : 문화콘텐츠 접목해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실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실천 : 관련예산의 단계적 확보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됐고,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중.
다만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2800억 원
설명 : 2013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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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순수 기초예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
약속 : 우수 학술·교양도서 선정·구입 지원 확대, 전자책 전환 제작 강화
약속 :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약속 :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
약속 : 아동·청소년·가족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약속 :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집중 육성
약속 :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실천 :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우수도서(교양 ․ 학술 ․ 문학) 선정 ․ 구입 지원 예산이 152억 4백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02억 원, 203.8% 증가.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 지원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53억 원 확대된 460억 원으로 책정.
저소득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사업예산 110억(29억 증액) 수준 .
다만 예술창작 지원예산은 142억(2013년) -> 522억(2014년) -> 315억원(2015년)으로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7881억 원
설명 : 창작활동 지원 예산 `12년 154억원 `13년 142억원 `14년 522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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