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정보통신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 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부담 대폭 경감
약속 :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약속 :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약속 :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약속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약속 :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실천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 제정
실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가입비 폐지, 단통법 등 시행됐으나, 실제 가계의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내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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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약속 : 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약속 :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약속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약속 :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실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개정안 국회 계류중이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증진됐다는 객관적 지표를 찾을 수 없어 미이행으로 판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이행 여부 판단 어려움. 표현의 자유와 맞춰 통계를 통해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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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약속 :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약속 : 인터넷, 모바일과 방송 융합 등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지원
약속 :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약속 :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정
약속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통신관련법령 등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
실천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통신관련법령 등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진척사항 없는 등 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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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
약속 :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
약속 :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 설치
실천 : 「정부조직법」,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과 겹쳐, 정보미디어 전담조직의 실체가 모호해 지난해에 이어 판단 보류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실천 사항 이행 여부 확인하기 어려움. 위원회 설치 보다 기능 중심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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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의 창조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콘텐츠 산업의 ‘한국 스타일’ 을 이끌어나갈 콘텐츠 창조 역량의 요람, ‘콘텐츠 코리아 랩(Contents Korea Lab)’ 설립
약속 : 콘텐츠 아이디어가 창조자산으로 축적되고 활용되는 콘텐츠 거래소 설립과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약속 :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환경 구축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콘텐츠 영재 1천명 육성
약속 :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산업 토대 강화
실천 : 5개년 계획인 (가칭)‘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를 수립하고 실행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운영중.
인력양성 예산 책정, 펀드 설정액 증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40억 원
설명 : 2014년 위풍당당 코리아 펀드 예산 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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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확대하여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
약속 : 전국에 40여개의 기업주도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유도하고 운영지원
약속 :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약속 : ‘정보통신 기술거래소’ 설립
실천 :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 2,500억원 규모로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정보통신기술거래소 역할을 일부 담당.
교육기관 신설 운영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1816억 원
설명 : 정보통신 기술거래소 설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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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망중립성·플랫폼 중립성·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구현
약속 :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
약속 : 공공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약속 :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서비스 허용
실천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개정
실천 : 네트워크인프라 투자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공공 무선인터넷 존이 확대되고 있고, 분산된 법률 통합 시도.
다만 공인인증서 제도 후퇴, 무선인터넷 존은 25%만 국가 예산 배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054억 원
설명 : 공공와이파이(Public Wi-Fi) 6,000개소 구축
▪ 옥내지역(주민센터 등) 와이파이 설치 : 2,292개소 x 2.5백만원 x 25% = 1,433백만원
▪ 옥외지역(전통시장 등) 와이파이 설치 : 208개소 x 50백만원 x 25% = 2,600백만원 * 확대 : (’13년) 1,022개소(옥내 1,000/옥외 22) → (’14요구) 2,500개소(옥내 2,292/옥외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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