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정부개혁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약속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함.
약속 :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강화
실천 : 경영평가제를 성과협약제로 전환
실천 : 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도입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임원자격기준 소위 설치를 추진중이나 여전히 박근혜정부에서도 낙하산 논란 불식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여전, 낙하산인사 논란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등이 담긴 여당 법안 발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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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약속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
약속 :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회계검사기능과 국회 결산기능의 연계 강화
약속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강화
약속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실천 :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천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통합재정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은 추진되고 있으나 그 외 공약 이행과 관련해 정성적인 평가 등 실질 진전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현재로서는 판단을 보류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 1월 기재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2013년 1월 기재부 대통령업무보고 통해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보고,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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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약속 : 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시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실천 :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핵심공약의 실천인 ‘국민대타협위원회’ 가 2년이 지나도록 논의 진전 없는 상태인데다, 최근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 등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공약의 실천인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 진전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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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의 확립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약속 :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
약속 :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약속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
약속 : 각종 조세 제도를 고용 창출, 서민 지원 관점으로 재편
실천 :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개별 공약 자체로만 보면 이행중인 것으로 불 수 있으나 법인세 논란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조세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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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 억제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정부가 솔선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세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 마련
약속 : 세출구조조정을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고 의무지출·재량지출을 구분한 총량제한 등 시스템에 의한 세출절감 정책 추진
약속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임.
약속 :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민자투자사업의 미래 재정부담 사전공개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합리화
실천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데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실천의 핵심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은 이미 2011년부터 논의돼 추진중인 정책, 현재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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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
약속 :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약속 :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장관제’ 확립
약속 :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
실천 : 「정부조직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지난해 총리 후보자의 잇딴 낙마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로 인해 책임장관제 등 공약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않고 있다고 판단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책임장관제와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분야의 평가는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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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판단보류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약속 : 정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 시스템 강화
약속 :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
약속 :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
약속 :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
약속 : 개인별 지식 및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축적
약속 :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약속 :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수혜자 유형별 행정 서비스 제공
약속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실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시스템 도입이 이뤄지는 정부 부처와 달리 정작 가장 중요한 기관인 청와대는 정부3.0시대에 맞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축소후퇴로 판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1조 3216억 원
설명 : 2013년 8월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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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약속 : 정부 보유 데이터, 국토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
약속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및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실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실천 :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통과되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됨.
2013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다만 정부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움직임 없고, 특히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진행은 이전 정부보다 더 폐쇄적으로 후퇴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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