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지속가능국가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지식·기술공유
약속 :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확보
약속 : ODA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지원
약속 :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
실천 :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남북관계 미개선으로 공약 이행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공약 내용의 이행여부 현재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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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
약속 : ‘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약속 : 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실천 : 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발전적 재구성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중소기업 등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과 컨설팅, 감축설비 금융지원 사업도 추진 계획.
2014년 목표관리제 시행.
다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2015년 도입하기로 했으나 시행을 2020년까지 연기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이행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로서는 이행여부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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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약속 :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약속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약속 :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약속 :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실천 : 전기가격 누진제 개선
실천 : 에너지세제 개편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전기요금 체제개편 보류중이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천억 원으로 늘었으나 4인 가구 월 최고 5만 원 지원 수준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여전히 검토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5년 도입계획으로 추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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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약속 :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지속 추진
약속 : 현재 진행 중인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시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하여 석유공급의 안정화 도모
실천 : 사업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동북아 슈퍼그리드 현재 연구중.
러시아-북한-대한민국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사업 지속 추진은 진행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에너지 공급 안정화라는 공약이 포괄적이어서 현재로서는 판단 보류. 추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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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미이행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약속 :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
약속 :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실천 : (가칭)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실천 : 재생 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실천 : 폐기물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4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통과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3년 7월 국회 제출됐고, 현재는 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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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약속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약속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약속 :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실천 : 에너지세제 개편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6월 정홍원 총리,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 발표.
에너지세제 개편 포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40억 원
설명 : 장기적인 목표인데다 공약이 포괄적이어서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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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약속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 추진
약속 :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
약속 :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약속 :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
실천 : 관련 법령 개정
실천 :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2014년 12월 원전 수명제한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러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 여전하고, 2014년 한수원 내부직원 ID 비밀번호 유출과 잇따른 해킹 사건 등을 통해 원전 당국의 문제점도 드러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비예산 사업인데다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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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약속 :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토지이용은 주민이 사전공람하도록 하고, 제기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인·허가서에 명시, 재공람하게 하여 인·허가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약속 : 교통, 재해, 산림, 농지 등 각종 평가·협의 제도들을 통합하여 토지의
약속 : 이용·개발 관련 통합 인·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실천 :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및 ‘주민참여제도’ 도입
실천 : 교통·재해·산림·농지 등 관련법의 각종 평가·협의 제도 통합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5년 1월 국토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특별법 공포
2016년부터 시행.
기재부도 개선방안 마련 이행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토지이용관련 주민참여 제도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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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약속 : 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실천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
500억 이상 또는 LH 등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이뤄지지 않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최고 정책 당국자 실명제 제도 2014년 2월말 현재 미도입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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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도시공원을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지원하여 조성
약속 : 생활주변에서 녹색생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마을림 조성
약속 :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있는 도시·농촌생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축을 복원 조성
실천 : 도시공원 관련법령 정비
실천 : 도시공원, 마을림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공원 조성만 했을 뿐이고, 그 외 생태 사업의 개념 자체가 모호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1조 1300억 원
설명 : 공약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행 여부 판단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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