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완료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미이행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약속 :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
약속 :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실천 : (가칭)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실천 : 재생 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실천 : 폐기물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4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통과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3년 7월 국회 제출됐고, 현재는 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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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완료완료

공약 내용

약속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약속 :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약속 :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약속 :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해결 지원
약속 :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실천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발족,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완료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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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약속 :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약속 :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실천 : 2014년 분만 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및 산부인과 외래지원 사업비 확대
실천 : 2014년 예산 반영을 통해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추진 및 사업 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3년 10개소 운영으로 다소 축소됐으나 현재는 25개소 지원중.
헬기착륙장 건설, 외래산부인과 8개소 신설 등 예산 반영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515억 원
설명 : 2014년 예산 중 ◦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2,875백만원
– ‘14년도 신규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 1,000백만원×50%×1개소=500백만원
– ‘14년도 신규기관 운영비(6개월) 지원 : 250백만원×50%×1개소=125백만원
– ‘11년~’13년도 설치된 9개소 운영비 지원 : 500백만원×50%×9개소=2,250백만원 ◦ 외래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1,000백만원
– ‘14년도 신규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 100백만원×50%×8개소=400
– ‘14년도 신규기관 운영비(6개월) 지원 : 100백만원×50%×8개소=400백만원
– ‘12년도 설치된 2개소 운영비 지원 : 200백만원×50%×2개소=200백만원
◦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설치·운영 지원 : 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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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제정

미이행완료

공약 내용

약속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약속 :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약속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실천 : 제 19대 국회개원 시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발달장애인법 2014.4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1 시행 예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지난 2012년 19대 국회 새누리당의 첫 1호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 아직 제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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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
실천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실천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실천 : 2014년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4.7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468억 원
설명 : 2013년 장기요양 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인정자 규모가 (‘13) 389천명 → (’14) 440천명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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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완료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실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을 개정(2013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완료
예산 : 8000억 원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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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약속 :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약속 : 의료, 교육, 주거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약속 : 문화,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조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 재설계 운영
실천 :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
실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추진
실천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별 급여체계 구축 및 확대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을 각 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현행 포괄급여 방식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4조 6410억 원
설명 : 용역마치고 보건복지부 2014년 10월 중 실시계획 발표. 맞춤형 개별 급여전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빈곤층 사각지대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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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약속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약속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실천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
실천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 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실천 :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 반영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차상위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조 2602억 원
설명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3년 4월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발표. 추후 진행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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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약속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실천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4.7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으로 고용재난지역 도입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1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의결, 고용재난지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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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 구축
약속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
약속 :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병행
실천 :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근거 마련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14.1).
소상공인진흥기금 2015년 2조 1,219억 원으로 운영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2015년 연간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조성·운용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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