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newstapa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특례업종 축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조항에서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고 판단됨.
  • 특례업종 축소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발의. 그러나 개정안이 다른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진행되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중소기업의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small_green_3light

공약 내용

  • 현 1인당 연720만원, 1년간 지급 → 1,080만원, 2년간 지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근로시간 단축 지원특별법 제정 없음. 교대제 개편에 따른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교대제 개편 지원 이라고 명명된 예산이 이 공약의 맥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움.
  •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은 없었으나, 교대제 개편에 따른 지원금 예산이 책정되어 공약 이행이라고 평가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계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12.27.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바 없음.
  • 다만, 2015.4.30 방통위가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는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12.27.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바 없음.
  • 2015.4.30. 방통위가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는 있음. 단, 입법예고안은 공약대로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된 것으로 판단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제도 추진의사 외 진행사항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small_yellow_3light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이 그 자체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내용이 다른 법률의 개정안에 반영. 반면 체납에 대한 추징강화는 체감하기 어려움.
  •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로 지정, 추진되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세법 개정 내용에 반영.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였음에도 실제 추징강화로 이어지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제도 개선의 의지와 방향은 밝혔지만 이를 판단할 근거와 자료가 부족함. 2012년 기준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44.8 – 33.5)하였으나 저소득층(26.2 – 15.1)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중산․서민층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제외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잠정집계된 2015년 국세감면액은 35조 6656억원. 예상치에 비해 2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며 사상최대치.
  • 경제활성화 기조에 휩쓸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보아도 무방한 공약임.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