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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vote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로 세번째입니다. 총선이 있는 올해는 기존의 대선 공약 점검 대신, 19대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을 점검합니다.

올해는 <참여연대>와 함께 총선 공약의 법적·제도적 이행 여부와 예산 반영, 실질적인 시행 여부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가 4월 13일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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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선별 기준 :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중앙 공약 가운데 10개 부문, 110개 세부공약. 총선 공약 중 이후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주요 공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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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분류별 이행 상태

정치선진화 0 2 1
7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경제민주화 8 6 5
19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남북관계 0 5 3
8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노동 3 12 1
16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민생 10 5 6
21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복지 1 5 8
14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일자리 6 2 1
9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검찰개혁 2 5 0
3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조세 3 4 2
9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표현의자유 0 4 0
4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공약 분류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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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진화

small_red_light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small_red_light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small_yellow_light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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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small_red_light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small_yellow_light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small_green_light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small_red_light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small_green_light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small_red_light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small_yellow_light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small_yellow_light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small_red_light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small_green_light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small_yellow_light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small_red_light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small_green_light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small_green_light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small_green_light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small_green_light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small_red_light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small_yellow_light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small_green_light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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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small_red_light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small_red_light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small_red_light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small_red_light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small_yellow_light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small_yellow_light 이산가족의 사후 지원 강구 (‘사후에라도 고향에’)
small_red_light 설날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small_yellow_light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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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small_yellow_light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small_red_light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small_green_light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small_red_light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small_red_light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small_red_light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small_red_light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small_red_light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small_red_light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small_red_light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small_red_light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small_green_light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small_green_light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small_red_light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small_red_light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small_red_light  노조전임자등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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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small_red_light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small_yellow_light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small_green_light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small_red_light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small_green_light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small_green_light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small_yellow_light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small_yellow_light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small_yellow_light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small_green_light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small_red_light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small_green_light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small_yellow_light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small_green_light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small_red_light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small_yellow_light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small_red_light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small_green_light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
small_green_light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small_green_light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small_green_light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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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small_yellow_light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small_red_light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small_red_light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small_yellow_light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small_yellow_light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small_red_light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small_yellow_light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small_yellow_light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small_yellow_light  공평한 보험료 조정
small_yellow_light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small_red_light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small_red_light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small_green_light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small_yellow_light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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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small_green_light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small_red_light 창업실패 낙인 제거
small_green_light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small_green_light 청년인재은행 설립
small_green_light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small_green_light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small_green_light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small_red_light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small_yellow_light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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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small_red_light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small_green_light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small_red_light 법무부 파견 제한
small_green_light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small_red_light 대검 중수부 폐지
small_red_light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small_red_light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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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small_red_light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small_green_light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small_green_light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small_yellow_light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small_green_light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small_red_light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small_red_light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small_yellow_light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small_red_light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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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small_red_light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small_red_light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small_red_light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small_red_light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계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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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 정량평가
    • 파란불
      •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입법과제: 법안이 통과된 경우
      • 정책과제: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 빨간불
      •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입법과제: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정책과제: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예산: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 노란불
      •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입법과제: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정책과제: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 정성평가
    • 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

3 thoughts on “2016 vote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만을 고집하는 유권자들이 있다. 아직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수 있는 국민들이 되기가 쉽지는 않네. 이번엔 꼭 다들 투표하자

  2. 새누리당의 공약 이행률만 보지 마시고 다른 야당의 공약 이행률도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시기의 공약들과 공약 이행률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여당만 비판을 하면 야당에 대한 감시도 국민들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뭐 한일이 없군.닭근혜 조차 약속으 어기는 판국에 무슨일을 하겠나.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는 국회의원들..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하는 유세들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어떻게 하면 저 국회, 국가의 쓰레기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과연 내가 눈을 뜨고 있을때 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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