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약속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약속 :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약속 :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실천 :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평가인증 확대 예정이지만, 여전히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지원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6조 8187억 원
설명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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