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약속 : 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약속 : 제주해군기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약속 :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약속 :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약속 :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
약속 : 중앙 및 지자체간 연계성 유지 및 업무수행 체제 정립
실천 :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가안보실’ 설치
실천 : 군사전용 위성, 무인정찰기 등 필요한 능력 단계적 확보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782억 원 편성하는 등 예산 늘고 있음.
방위력 개선은 70조 2,000억으로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 안보현실에 적정수준 유지된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 방산비리와 함께 무기도입 관련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국가안보실 설치. 무인정찰기 도입은 8년째 논의되고 있은 사안으로 2014년 하반기 도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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