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판단보류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약속 : 자연재해 예방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약속 : 재해예방형 안심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도시계획 체계를 정비하여 방재 인프라를 전면 구축
실천 :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실천 :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4년 상습 재해발생 우려되는 구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됐음.
그러나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미흡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억 원
설명 : 도시방재인프라구축 사업에 2014년 3억 신규 배정했으나 자연재해 방지책 수립 공약 추진 실천이 모호해 판단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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