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약속 :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약속 :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약속 :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약속 :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
약속 :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약속 :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
실천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실천 :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실천 : 국제투자 유치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실천 : 3각 협력 강화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창출
실천 :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실천 :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협력 체계화
실천 :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실천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실천 : 남북한 젊은 세대 교류 적극 장려
실천 :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북한 관련 공약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협력과 경제협력 교류 등 공약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남북관계 정상화 관련 공약 이행여부는 지켜보기로 함

공약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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