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축소후퇴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 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약속 : 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상승률 고려 시 실질 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추진
약속 :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실천 :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실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9% 이자율 인하.
‘한국장학재단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13.5).
다만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자금 부담은 여전한 상태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4126억 원
설명 : 2013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071#0000 그러나 14년 예산 감소 학자금 대출지원 4,381억 -> 2,377억 크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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