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축소후퇴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
약속 :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을 경감
약속 :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실천 : ‘국민행복기금’ 설립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 2,377억 원(’14)에서 2,626억 원(’15)으로 증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예산 감소, 학자금 대출지원 2013년 4,381억 -> 2014년 2,377억으로 대폭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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