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②: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여 50대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소
약속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가입 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약속 : 기존 주택에 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실천 : 주택연금 사전가입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50세 이상,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
실천 : 주택연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3년 6월부터 1년간 시행했으나 수요가 적어 중단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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