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를 도입하여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결
약속 :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
약속 :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
약속 :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하는 시스템
실천 : 관련 공적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실천 : 지분매각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령 정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희망임대리츠 설립 후 하우스푸어 주택 897호 매입.
매입한 주택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보유주택지분매각 관련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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