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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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새누리 실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개정

평가근거

  • • 2013.4.30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술 탈취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배제를 부당 단가 인하 등으로 일부 확대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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