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약속 :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약속 :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간 주기적인 평가, 검증 내실화
실천 :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실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전작권 환수 일정 연기되고 있으며 한미간 주기적 평가 검증 내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전시작전권 전환은 지켜봐야 함. 한국주도-미국지원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논의는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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