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약속 :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토지이용은 주민이 사전공람하도록 하고, 제기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인·허가서에 명시, 재공람하게 하여 인·허가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약속 : 교통, 재해, 산림, 농지 등 각종 평가·협의 제도들을 통합하여 토지의
약속 : 이용·개발 관련 통합 인·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실천 :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및 ‘주민참여제도’ 도입
실천 : 교통·재해·산림·농지 등 관련법의 각종 평가·협의 제도 통합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5년 1월 국토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특별법 공포
2016년부터 시행.
기재부도 개선방안 마련 이행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토지이용관련 주민참여 제도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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