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개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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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직불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조정

새누리 실천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제도개선

평가근거

  •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 중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로 완화했으나, 이는 공약에서 현저성 요건 삭제 보다 후퇴
  • 또한 공정위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입증부담 등으로 규율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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