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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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현 1인당 연720만원, 1년간 지급 → 1,080만원, 2년간 지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근로시간 단축 지원특별법 제정 없음. 교대제 개편에 따른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교대제 개편 지원 이라고 명명된 예산이 이 공약의 맥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움.
  •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은 없었으나, 교대제 개편에 따른 지원금 예산이 책정되어 공약 이행이라고 평가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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