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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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
약속 :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
약속 :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 설치
실천 : 「정부조직법」,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과 겹쳐, 정보미디어 전담조직의 실체가 모호해 지난해에 이어 판단 보류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실천 사항 이행 여부 확인하기 어려움. 위원회 설치 보다 기능 중심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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