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약속 :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약속 :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실천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실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실천 :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10단계로 늘리겠다는 공약에서 7단계로 후퇴.
수혜자 15만 명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10단계에서 7단계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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