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영규모 확충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약속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실천 :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수준까지 단계적 확충
실천 : 장애인 콜택시 예산 반영
실천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저상버스 도입 예산 422억(’12) -> 420억(’13) -> 378억(’14) -> 340억 원(’15)으로 감소세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600억 원
설명 :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은 2012년 422억원, 2013년 420억원에 이어 2014년 378억 원으로 축소. 국토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재원으로는 지자체 지원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바, 지자체 지원수요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증액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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