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약속 :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약속 :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약속 :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실천 :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실천 :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이 신규(53억 원) 지원됐지만, 관련 예산이 320억(2013년) -> 131억(2014년) -> 128억 원(2015년) 감액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2385억 원
설명 :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최 지원(300),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및 향유지원(4,200 → 5,500백만원),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센터 기본계획 연구(100)
*국악중고 장애인 시설 확충 : 300백만 원 (순증)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9,000백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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