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제고
약속 :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장애인 실고용률 제고
실천 : 관련 제도 개선
실천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2015.1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겠다 발표.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가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다, 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이 제자리여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600억 원
설명 : 인센티브 제도 기존에 있던 제도이자, 확대했다는 근거 확인 평가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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