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약속 :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약속 : 부가급여 현실화
실천 : 기초연금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2배 인상, 재원조달방식 변경 등을 위한「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 추진(2013년 상반기)
실천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정부 발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2014.5 국회 통과 :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함.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지급 공약에서 후퇴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일괄 20만원 지급 공약 폐기, 하위 70%만 20만원 지원 등 축소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 전체지급보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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