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미이행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약속 :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
약속 :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실천 : (가칭)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실천 : 재생 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실천 : 폐기물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4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통과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3년 7월 국회 제출됐고, 현재는 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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