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약속 : 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약속 :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약속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약속 :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실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개정안 국회 계류중이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증진됐다는 객관적 지표를 찾을 수 없어 미이행으로 판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이행 여부 판단 어려움. 표현의 자유와 맞춰 통계를 통해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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