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
약속 :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약속 : 공연·영상분야 스탭 처우 개선
약속 :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
약속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후원인증단체 지원
약속 : 문화예술 기부금 소득공제
실천 : 「예술인복지법」 개정
실천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개정
실천 :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2014년 12월 본회의 가결.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4.1).
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은 144억(2013년) -> 200억(2014년) -> 205억원(2015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408억 원
설명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립 문화예술단체의 최저임금보장 등의 부분은 이행여부를 위해 계속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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