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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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이 그 자체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내용이 다른 법률의 개정안에 반영. 반면 체납에 대한 추징강화는 체감하기 어려움.
  •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로 지정, 추진되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세법 개정 내용에 반영.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였음에도 실제 추징강화로 이어지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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