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약속 :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약속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약속 :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약속 :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실천 : 전기가격 누진제 개선
실천 : 에너지세제 개편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전기요금 체제개편 보류중이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천억 원으로 늘었으나 4인 가구 월 최고 5만 원 지원 수준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여전히 검토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5년 도입계획으로 추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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