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 부위별로 확대 적용
실천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방안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조달방안 등)
실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
실천 :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당초 ’65세 이상’이던 수혜자 기준 연령을 높여 대상자 축소..
1인당 평생 치아 2개까지 적용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정부 2014년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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