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약속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 추진
약속 :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
약속 :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약속 :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
실천 : 관련 법령 개정
실천 :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2014년 12월 원전 수명제한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러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 여전하고, 2014년 한수원 내부직원 ID 비밀번호 유출과 잇따른 해킹 사건 등을 통해 원전 당국의 문제점도 드러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비예산 사업인데다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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