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완료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실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을 개정(2013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완료
예산 : 8000억 원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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