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약속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약속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약속 :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실천 : 에너지세제 개편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6월 정홍원 총리,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 발표.
에너지세제 개편 포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40억 원
설명 : 장기적인 목표인데다 공약이 포괄적이어서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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