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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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정부가 솔선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세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 마련
약속 : 세출구조조정을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고 의무지출·재량지출을 구분한 총량제한 등 시스템에 의한 세출절감 정책 추진
약속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임.
약속 :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민자투자사업의 미래 재정부담 사전공개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합리화
실천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데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실천의 핵심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은 이미 2011년부터 논의돼 추진중인 정책, 현재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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