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
약속 : 무료법률지원 확대 : 지원건수 매년 10% 증가
약속 : 진술전문가 양성 : 2012년 10명 → 2017년 27명 배치
약속 :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 확대
약속 : 통합지원센터 확대
약속 :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
약속 :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실시
약속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약속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약속 : 거주이전 지원 강화
약속 :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피해자 간병 및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약속 :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약속 : 부대비용 지원 실시
약속 :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지원
실천 :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보호자 동반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센터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동안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 6개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 지원.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최대 1개월 동안 간병비 신규 지원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52억 원
설명 : 한국판 CSI 성범죄전담반 경찰서에 신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 마련 2013년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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