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약속 :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약속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부인 방지
약속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실천 :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실천 : 성매매 단속 강화 체계 구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국회 계류중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여성가족부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 보고. 2014년 2월말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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