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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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년 6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했으나 상설 특검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약 폐기로 판단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했으나, 특별검사 임명 절차만 정해둘뿐 상설특검이 아니었으므로 사실상 공약파기로 판단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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