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실천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월 140만 원 미만 비정규직에게 보험료 50%만 지원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조 9370억 원
설명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 공약에서 절반수준으로 후퇴, *사업규모: 169만명(고용보험 90만명, 국민연금 79만명)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평균보수 135만원 이하) 및 사업주
* 지원수준: 보험료 부담분 1/2 지원
* 예산액 2,654억-> 5,384억-> 5,5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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