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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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중산․서민층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제외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잠정집계된 2015년 국세감면액은 35조 6656억원. 예상치에 비해 2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며 사상최대치.
  • 경제활성화 기조에 휩쓸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보아도 무방한 공약임.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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