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약속 :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 근절
약속 :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약속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실천 : ‘특별감찰관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특별감찰관제가 2014년 6월 시행됐으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고 있어 특별 감찰관 임용 안되고 있는 상황.
또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공약인 ‘특별감찰관제’ 등은 2013년 6월 발의됐으나 계류중, 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제정 추진 없음. 상시특검제 역시 현재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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