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약속 :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실천 : 2012.11.2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관련 법안은 통과됐으나 부마항쟁 피해자 보상은 크게 후퇴한 상태.
취임 첫해인 2013년 말 법안이 통과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지금껏 접수된 피해 신고는 고작 90여 명에 그치고 있음.
30일 이상 구금당했던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법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405억 원
설명 : 2013년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후 2014년 예산 38억원 편성됨. 하지만 법을 실행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는 물론 위원 인선도 안되고 있음. 현재 총리실 2명 직원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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