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약속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약속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
약속 :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
실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 과정에서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실천 : 2013~2017년 중장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
실천 : 2014년부터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병무청, 2015년부터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집중 배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은 진전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조 8420억 원
설명 : 2013~2017년 중장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 여부 확인하지 못했음. 추후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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