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있는 군복무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지급 확대
약속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
약속 : 군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약속 :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
약속 :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
실천 : ‘희망준비금’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실천 : 직업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실천 : 관련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군인 월급은 2013년 △이등병 9만7,800원 △일병 10만 5,800원 △상병 11만 7,000원 △병장 12만 9,600원선에서 15% 인상.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1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
그러나 공약의 핵심인 희망준비금의 경우, 정부는 병사의 월 급여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해’ 지원한다고 밝혀 대선 당시 ‘퇴직금’ 개념에서 적금 개념으로 공약 이행이 축소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9125억 원
설명 : 당초 공약과 달리 희망준비금 제도 변질됨

공약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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