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약속 :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약속 : 인터넷, 모바일과 방송 융합 등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지원
약속 :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약속 :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정
약속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통신관련법령 등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
실천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통신관련법령 등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진척사항 없는 등 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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