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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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12.27.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바 없음.
  • 다만, 2015.4.30 방통위가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는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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