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 대책 ③: 보편적 주거복지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
약속 :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약속 : 정책수단의 효율적 결합으로 기존의 이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실천 :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 지원
실천 : 임차의 경우에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호, 구입의 경우에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 지원
실천 :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 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전세자금 4조5천억, 전세임대 1조5천억, 국민임대융자 6천억 원 등 예산 배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추진 상황 파악하기 어려움, 추후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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